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1996. 12. 13. 납골당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12. 2. 해산간주되고 2010. 12. 3. 청산종결간주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의 설치 및 임대와 유지ㆍ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2002. 4. 22. 경남남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고, 2002. 5. 23. 김해세무서장으로부터 납골탑 유지 및 관리 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면세법인사업자)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2009. 12. 22. 그 명칭을 ‘재단법인 D’에서 ‘재단법인 B’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설립과정에 발기인으로서 참여하였고, 설립일인 2002. 4. 22.부터 2005. 4. 22.까지, 2008. 12. 1.부터 2012. 4. 16.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1. 29. C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6개월치 선이자 7,50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2억 2,500만 원(= 3억 원 - 7,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C은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설령 위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C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정산해준 방식에 따라 원고에게 위 투자금 3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사실상 C과 동일한 법인 또는 C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므로 법인격의 형해화 또는 남용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C의 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C의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인격의 형해화 또는 남용에 따른 책임 여부 1) 인정사실 가) C은 밀양시 E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