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2012. 9. 30. 15:1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232동 505호에서, 피해자 D(28세, 여)가 혼자 있던 중 현관문 문고리를 1회 돌리고, 약 10분 동안 현관문 옆에 기대어 서서 현관문 렌즈를 통하여 집안을 엿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