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1호 2013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몰수, 피해자환부,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13년 형제50510호 증 제2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2014년 형제11834호 증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편취액의 합계액이 638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