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등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7년과 2009년에는 각각 집행유예를, 그 이후인 2010년과 2012년에는 각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2007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9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2012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