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19.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8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할 때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이내에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 의한 피보험자의 진단을 요구한 경우에도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진단을 받고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상해후유장해보험금) ①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고도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을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