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D 지하차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