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4. 22. 02:00경 여수시 C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리컵이 아닌 맥주병으로 맞았다는 피해자 언동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