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3401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2019. 11. 5.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