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2,5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2. 23. 15:00경 서울 종로구 중학동 소재 일본대사관 앞에서 사과를 던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진술서 미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