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B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원고와 2007. 5. 28. 여신금액 9,0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금전소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위 9,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2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등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은 소외 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차주 명의를 빌려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4, 5, 9부터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5부터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를 피하여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F의 G에게 특수목적법인의 임원과 차명주주를 소개받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왔는데, 그 일환으로 2007. 5. 29.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일대 아파트 개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를 설립한 점, ② 소외 은행은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주금납입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G이 소개한 원고에게 차주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2007. 5. 28.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대출된 9,0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주금납입에 사용한 점, ③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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