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2020. 6. 22.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청구받고도 그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일부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돈은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