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C마을회는 원고에게 제1항...

위 ‘E리’는 그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이고, 이후 E리가 해산되어 피고들이 E리의 재산을 포괄승계하였으며, 그 중 이 사건 토지는 피고 C마을회가 승계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2004. 4. 28.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위 토지가 피고 C마을회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