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는 2015. 4. 28. 피고에게 ‘육군훈련소 입소 후 2014. 7.경 취침 도중 어깨에 통증을 느낀 이래 2014. 8.경 자대 전입 이후 2014. 9.경 탄약 운반 도중 좌측 어깨의 심한 통증으로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5. 12. 2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 2, 3, 을2, 13 내지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완전무장 하에 훈련을 받아 어깨에 무리가 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4~50kg 에 달하는 무거운 포탄을 운반하는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동작을 반복지속함에 따라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이므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상이는 육체적 부담이 큰 훈련과 무거운 탄약 운반 등의 반복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고등학생 시절 유도를 하다가 어깨 탈골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었으나 그에 대한 진단을 받지는 않았고, 그 외 2009. 10. 28. B정형외과의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