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제 2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 2원 심판 결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