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5. 20. 대구 중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8.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자 명부 및 공문 사본,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면서 재입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