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5회, 집행유예 1회) 이 있고, 특히 2017.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