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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5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3,700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