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D의 과실이 피고인보다 더 많아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배우자 K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연락하게 하여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차량의 피해액이 1,622,000원에 불과하고 보험회사가 산정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20%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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