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동래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업주인바, 2016. 6. 23. 02:25 경 동래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호실 불상 룸 내에서 불특정 다수 남자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가 운영하는 보도 방 도우미 E(42 세, 여) 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허가 없이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