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심신상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이루어진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내용 기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나 알코올의존증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데에서 나아가 위와 같은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214 판결), 검찰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의뢰 회신에 의하더라도, 2012. 3. 2. 기준 피고인의 의지 및 지남력은 보존된 상태이고, 감정반응 상태도 대체로 정상 범위이며, 사고과정 및 내용이나 지각에 있어 정신병적 장애가 없음을 알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