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한솔아트원제지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솔아트원’)는 종이류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 블루피엔에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블루피엔에스’)는 종이류를 유통하는 회사로서 2012. 5. 25.경 소외 호성기업 주식회사(이하 ‘호성기업’)에 각 609,028,555원, 7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주식회사 A(피고 주식회사 A와는 본점 소재지를 달리하는 법인으로서 2013. 10. 1.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구 A’라고 한다.)는 위 일시경 호성기업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각 채무는 뒤에 일부가 변제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채권 잔액은 원고 한솔아트원이 395,987,705원, 원고 블루피엔에스가 542,535,569원이다.

다. 그 후 2013. 10. 24. 구 A와 상호가 동일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가 설립되었다.

한편 구 A는 2014. 3. 7. 피고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동산(인쇄용 접착테이프 생산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을 2억 5,000만 원에 매도한 후 이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 8, 9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구 A와 피고는 형식상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동일한 법인이므로 피고는 구 A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각 연대보증채무 잔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 회사의 설립은 기존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