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46길 26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2013. 4. 21. 22:35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46길 26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앞 도로에서, 교통경찰관 C 등 5명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계속 거부하면서 피해자 C에게 “조용히 해 병신아, 지랄하고 있네, 병신 같은 것들이 지랄하고 있네! 니가 병신이다. 지랄하네! 병신들아 너네나 입 다물어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경찰관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