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당초 약속과 달리 채무변제를 거부하면서 이를 따지는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것과 비교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