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7. 06. 28. 01:00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에 있는 이 마트 트레이 더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부로 55 원곡 본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