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23:5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지하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볼 것을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몸을 숨긴 후 옆 용변칸에 피해자 C(여, 28세)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용변기 위에 올라 서서 옆칸을 내려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7,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