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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5.26 2015나3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8.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E 주식회사에서 정히 차용보관하며 2012. 2. 18.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인 : E 주식회사 부사장 원고”라고 기재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I는 광주 남구 G 외 5필지 부동산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이하 ‘이 사건 광주 사업’이라 한다.) 당시 설립 전이던 J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2012. 1. 18. 위 각 부동산을 대금 6,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금 200,000,000원은 피고가 같은 날 전북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액면가 200,000,000원의 수표(수표번호 : K)로 지급되었다.

다. 위 J 주식회사는 2012. 1. 18. 위 각 부동산 매매에 대한 작업비 등 명목으로 F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각 부동산 지상에 신축할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설계용역비 중 선급금 명목으로 H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각 금원은 피고가 같은 날 F 및 H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다. 라.

원고는 2012. 2. 3. 피고의 금융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2. 23.경 피고에게 전북은행이 발행한 액면가 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 C, D)를 교부하고 피고 및 I로부터 “100,000,000원을 2012. 1. 18. 계약한 광주 남구 G 토지비 일부 변제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받았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합계 150,000,000원을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3호증, 을 제1, 3, 4, 5, 8, 10,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