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B기관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B기관의 이사회는 2018. 2. 13. 원고가 ‘C본부장 채용공고(2016. 8. 30.)를 전후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대학동문 등 5명과 따로 만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여 응시하도록 하는 등 채용업무에 직접 개입하고, 응시자와 학연ㆍ직연 등 친분 관계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면접위원으로 그 직무를 회피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전형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등 B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하는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해임을 요청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27. B기관 이사회의 위 해임 요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피고가 들고 있는 해임사유인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B기관 정관 제22조 각호가 정한 임원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제8호는 ‘학연ㆍ지연ㆍ종교ㆍ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C본부장 채용의 합격자인 D 및 원고가 응시를 권한 사람들은 원고와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채용공고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공정한 직무수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