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로 1장당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자료, B은행 회신자료, D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