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Z 소유 임야에 관한 분양권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수권행위 철회 통지를 받았으므로 위 임야를 Z에게 반환할 때까지 철회 당시의 형상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분양 또는 토목공사를 하는 등 임무위배행위를 하였고, 토목공사를 한 주식회사 AF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임야의 소유권자인 Z이 이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 금액도 약 29~38억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6고단1508 (분양) 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이 2014. 1.경 E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4. 5.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의 자금 유용ㆍZ의 수권행위 철회ㆍBY의 횡령 등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여 분양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일 뿐, 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분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