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피고는 2016. 8.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보증금을 32,095,000원으로 정해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와 피고는 2017. 7. 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지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내용증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보증금 양도를 통지했다.

원고는 2017. 8. 4. 피고에게 3,200만 원을 대출했다.

피고는 당시 대출원리금 지체 시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받을 수 있게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피고는 대출금 이자를 미지급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나. 위 명도약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의 인도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