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1. 1.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2. 10. 19.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요추 4-5번간 디스크탈출, 요추 5번-천추1번간 디스크탈출, 하지방사통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그 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경 담음요통으로 한차례 치료받은 것을 제외하고 군 입대 전에 허리 통증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2011. 4.경 막타워 훈련 과정에서 극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무거운 장비를 옮기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ㆍ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