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만나서 무속행위를 요청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행한 무속행위의 구체적인 형태, 위 무속행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의 규모, 무속행위에 소요된 물품의 내역과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의 액수, 피고인들의 평소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 H, Q의 각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 없이 자신들도 그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효과 있는 것 같이 가장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였다

거나 통상의 종교행위로서의 범주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