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시 이유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면서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발로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폭행을 하여 그 결과 피해자가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좌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폭행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폭행 부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식당 문을 밀어 주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톱으로 잡아채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식당 문을 열어주었는데 (피고인이) 돌아서면서 “손등”을 할퀴면서 밀었다’고 진술함},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