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416 | 기타 | 1992-07-10

[사건번호]

국심1992서1416 (1992.7.10)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