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0. 3. 25. 춘천지방법원 2010차640호로 ‘원고는 B,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28,703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2010. 4. 15.경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4하단371호, 2014하면37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파산결정을 선고하고, 2014. 11. 27. 면책허가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허가결정은 2014. 12.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을 뿐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위 채권 또한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에 의하여 면책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원고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2014. 12. 1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