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3577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48,298원과 그 중 23,585,475원에 대하여는 2005.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48,298원과 그 중 23,585,475원에 대하여는 2005.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