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재물 손괴죄는 공연 음란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폭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