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3.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적발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8km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1심 재판진행 도중 4회나 불출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