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차된 화물차에 실린 맥주 1박스를 절취하고, 더 나아가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양형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