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정하고 있는 최하한의 형이다.

다른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