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살피건대,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불법적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보관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6. 9.경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한 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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