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7. 16. 18: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서빙 담당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9세)이 의자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자신의 지시, 감독 아래 있는 직원을 강제추행을 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