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2015. 6. 30. 아버지 D, 어머니 E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증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5. 10. 28.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600만 원(= 1,200주 × 5,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각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4항 제4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인 강릉시 F 대 405.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749,286,760원으로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인 51,876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62,251,200원(= 1,200주 × 51,876원)으로 평가하여, 2018. 12. 14. 원고 A에게 증여세 6,125,570원을.
2018. 12. 20. 원고 B에게 증여세 6,490,85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1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평가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