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6.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9. 28.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충무동 교차로 방면에서 남부민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발생한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튕겨 온 피해자 E(71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후 끌고 가 피해자를 같은 날 18: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감천로 262(암남동)에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및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