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항소취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나아가 민법 제686조 제3항에서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대금은 성공 여부와 무관한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라기보다는 '사업대상 전 필지 부동산 중 95%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라는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보수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무 처리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위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5. 29. 선고2000다40001 판결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공사감리계약이 중도에 종결된 경우에 감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지급 비율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민

판사 최항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