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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386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94,60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