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0:2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부터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군포TG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