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9:30 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삼미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 동에 있는 방산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