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서 자동화 기계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거나,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4. 15.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주식회사 삼진산업에 공급 가액 408,900,000원 상당의 ‘35611-01300 외 조립지그 12건’ 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7.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 주식회사 삼진산업 ’에 공급 가액 408,900,000원 상당의 ‘35611-01300 외 조립지그 12건’ 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7. 25. 경 김 천 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4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회사가 ‘ 주식회사 삼진산업 ’에 공급 가액 408,9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5. 경 김 천 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4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회사가 ‘ 주식회사 삼진산업 ’에 공급 가액 408,9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