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0:55경 충남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버드나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무면허 전력 8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